[사설] (30일자) 경제 악재는 쌓여가는데,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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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악재만 자꾸 쌓여가고 있어 걱정이다.
내수소비와 투자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43달러선에 이르러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다 정말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국내쪽 사정을 점검해 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9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낙관적인 지표는 찾기 어렵다.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가 늘었다지만 폭발적이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탓에 전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2.0%가 줄었다.
특히 내수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신규 건설수주는 36.9%나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 하강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날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백대 기업의 올해 투자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외견상으로는 희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낙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올해 투자계획의 60%를 5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 투자마인드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기업 3백개사중 62%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탈진현상은 설상가상이 아닌가 싶다.
주식시장의 기력 소진은 체감경기와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아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증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를 벗어날 정책대안도 제약을 받게 된다.
사상초유의 저금리구조하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전통적인 경기조절수단인 통화금융정책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셈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제한적이나마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금의 복잡한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쉽지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제가 이런 지경인데도 정치권은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체성 논란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 사이에서도 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한마디로 경제회생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혼란스런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욕을 부추기고 투자를 살려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내수소비와 투자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43달러선에 이르러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다 정말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국내쪽 사정을 점검해 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9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낙관적인 지표는 찾기 어렵다.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가 늘었다지만 폭발적이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탓에 전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2.0%가 줄었다.
특히 내수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신규 건설수주는 36.9%나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 하강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날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백대 기업의 올해 투자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외견상으로는 희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낙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올해 투자계획의 60%를 5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 투자마인드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기업 3백개사중 62%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탈진현상은 설상가상이 아닌가 싶다.
주식시장의 기력 소진은 체감경기와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아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증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를 벗어날 정책대안도 제약을 받게 된다.
사상초유의 저금리구조하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전통적인 경기조절수단인 통화금융정책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셈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제한적이나마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금의 복잡한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쉽지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제가 이런 지경인데도 정치권은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체성 논란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 사이에서도 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한마디로 경제회생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혼란스런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욕을 부추기고 투자를 살려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