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부실" 감사원 국회서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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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감'과 '김선일 특감'이 편파·부실감사로 면박을 당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김선일씨 피살사건'조사 결과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했으나 이틀뒤인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전면 재감사를 시작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
특위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고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기자가 감사원 조사대로 1명이 아니라 3명이며 △김씨의 피랍이 알려진 다음날인 6월22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 '정확한 피랍일자를 당분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비밀문건을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의원들로부터 "카드대란의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결여됐다"는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이 여전히 '공무원 봐주기'식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감사원은 카드특감에서 공무원은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고,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열악한 해외공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영사관리인력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외교부를 두둔하는 듯한 중간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야권은 이들 특감을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할 태세인 데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최승욱·정종호 기자 swchoi@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김선일씨 피살사건'조사 결과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했으나 이틀뒤인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전면 재감사를 시작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
특위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고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기자가 감사원 조사대로 1명이 아니라 3명이며 △김씨의 피랍이 알려진 다음날인 6월22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 '정확한 피랍일자를 당분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비밀문건을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의원들로부터 "카드대란의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결여됐다"는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이 여전히 '공무원 봐주기'식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감사원은 카드특감에서 공무원은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고,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열악한 해외공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영사관리인력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외교부를 두둔하는 듯한 중간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야권은 이들 특감을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할 태세인 데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최승욱·정종호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