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성분 감기약 무더기 판매금지 파장] PPA 규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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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미 식품의약국(FDA), 제약사에 사용 중지 및 성분대체 권고
◆ 2000년 9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PPA 단일제와 PPA가 함유된 식용억제용 제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
◆ 2000년 11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PPA 제제의 제조 수입 판매 자발적 중지 권고
◆ 2001년 1월 : 일부 제약사, PPA 성분 감기약 생산 중단
◆ 2001년 4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PPA 포함 식욕억제제, PPA 단일제, 1일 최대복용량 1백㎎ 초과 PPA 복합제 사용 금지
◆ 2004년 6월 : 서울대 의대 신경과 연구팀, 'PPA 뇌졸중 유발 위험성 배제불가' 최종 보고서 제출
◆ 2004년 8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PPA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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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도 없이 역주행"…'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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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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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마약 투약 여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유아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