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과도히 낮은 임금근로자 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노사분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의 `고용구조로 본 국가별 노사관계 기상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농업 제외)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율은 한국이 68.7%로일본(87.4%), 영국(87.8%), 독일(89.1%), 스웨덴(90%), 미국(92.6%) 등에 비해 평균20.7%포인트(최소 18.7- 최대 23.9%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자영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니, 가장인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서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하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신고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월소득은 117만원으로 사업장 근로자(177만원)의 66.1%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봐도 한국(58.4%)은 일본(67.3%), 영국.미국(각 76.4%), 독일(78.3%), 스웨덴(85.6%) 등에 비해 평균 18.4%포인트(최소 8.9-최대 27.2%포인트) 낮아 가계 소득에서 가장인 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주부,고령자 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에서도 한국(7.1%)은 미국(12.8%), 스웨덴(14%), 독일(17.6%), 영국(23%),일본(23.1%) 등에 비해 평균 11%포인트(최소 5.7-최대16%포인트) 낮아 고용의 유연성마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가장' 근로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로, 계약직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의 유연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장내 공동육아시설 확충,탁아소 증설 등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 도약의 핵심 과제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와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제도정비에도 눈의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자 1천명당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를 보면한국이 115.5일로 미국(51.1일), 스웨덴(30.5일), 영국(23.1일), 독일(9.3일), 일본(1.9일) 등에 비해 최고 60배 이상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