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의 수요가 줄어든다.

모든 재화는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는 늘어나게 된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이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중독물질 때문에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 원하고 있지만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은 담배를 끊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건강에 치명적인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담배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own price elasticity)이다.

우리나라 담배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0.3에서 -0.7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담배가격을 두 배(1백%)로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량은 30%에서 70%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과학적 근거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는 자녀의 수,가구주 연령,교육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자녀가 없는 경우 담배 소비감소가 가장 심하고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의 소비감소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주의 담배수요 탄력성이 가장 낮고 60세 이상 가구주가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고학력일수록 담배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소득수준별로 가격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 반응은 1백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즉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효과는 자녀수가 많을수록,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약하게 나타난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담배의 가중치가 1천분의 10.1이다.

따라서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1% 상승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의 담배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담배소비 지출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출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담배 가격의 인상은 흡연자에게는 소비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담배소비는 다른 재화의 소비와 거의 독립적인 행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조세부과를 통해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또 담배가격이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도시가구 보건의료비가 감소하게 된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담배회사의 판매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비율이 담배 가격 인상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담뱃값의 인상은 담배소비의 감소를 유발시키며 그 결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분명히 기여하게 된다.

또 담배가격 인상이 조세부과를 통해 이뤄질 경우 해당 부서의 조세수입을 증대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담배를 공급 판매하는 KT&G 및 수입담배 회사들의 판매수입도 증대시킨다.

종합적으로 담배가격의 인상은 소비자 판매기업 정부 모두에게 'win-win-win'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뇌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독성은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며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따라서 담배소비를 줄여야 한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이 많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줄이고 포괄적으로 소비감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은 가격인상이다.

그것도 대폭 인상이다.

다만 가격 인상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애연가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보다 우아한 문화적 배려가 함께 이뤄진다면 담뱃값 인상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