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기금 대대적 정비] 최종안 확정.법 개정 진통 예상

기금평가단의 평가 결과에도 불구,기금 정비 작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 기금이 각 주무부처 및 민간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기금평가단의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잠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관련 부처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

정비 방안에 대한 부처 설득 및 협상은 현재 특별회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게 예산처의 복안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와의 이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기금 정비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조직 통합,자산 이관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기금 정비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정비특별법'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날 경우 단기 폐지로 결론이 난 기금들은 빠르면 2006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