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단의 평가 결과에도 불구, 기금 정비 작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 기금이 주무부처 및 민간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정비 대상 기금이 그 동안 자리를 잡아오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쌓은 만큼 정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과 반발, 정치적 압력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금 정비 작업은 톱다운 방식(총액편성ㆍ자율배분), 중기 재정관리체계 도입 등 예산처가 추진해온 재정 운영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특별회계 정비 작업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평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산처는 우선 기금평가단의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잠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관련 부처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

정비 방안에 대한 부처 설득 및 협상은 현재 특별회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한다는게 예산처의 복안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와의 이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기금 정비 방안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조직 통합, 자산 이관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기금 정비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정비특별법'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보고 있다.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올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날 경우 단기 폐지로 결론이 난 기금들은 빠르면 2006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