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대대적인 기금정비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57개 기금 가운데 20개 이상은 이른 시일내에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금평가단의 1차 평가결과다.

사실 기금정비 시도는 그동안 여러번 있어 왔지만 그 때마다 주무부처나 민간단체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흐지부지됐거나 일부 통폐합에 그쳐왔다.

때문에 이번 작업도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다.

기왕 정비하려고 나섰으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23개 부처에 걸쳐 설치돼 있는 57개 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만도 2백85조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기금이라든지 누가 봐도 통합하는 것이 마땅한 기금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복잡한 구조와 칸막이식 운영,그리고 최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서 보듯 자금운용상의 도덕적 해이 등도 누누이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다.

물론 기금마다 어느 정도 그 나름의 사업목적과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특별회계와 더불어 기금도 엄연히 국가재정의 한 축인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기금의 폐지,유사한 기능의 기금 통폐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대폭 이전 등으로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백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걱정되는 것은 정비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관련부처와의 이견 조정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협조 역시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