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호 <박사.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내외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 EU 등 무역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내세워 외국상품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이슈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은 피해갈 수 없는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EU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폐차처리지침'을 통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자동차에 일절 쓰지 못하게 한데 이어 '화학물질 사전등록''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등 자국에 들어오는 전 수입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수입규제법안을 줄줄이 대기시켜 놓고 있다.

특히 제3의 수출시장인 EU는 인구 4억5천만명,GDP 9조달러로 세계무역 비중이 19%에 달하는 초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한 만큼 EU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국제품 이미지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삼성이 21세기 생존 키워드로 '환경경영'을 설정하고 이를 사업장과 공정,제품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현대 LG 등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금난과 정보수집 한계 등으로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협력업체 도움 없이 선진국 환경기준을 맞춘 제품생산이 어려운 만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한킴벌리 등이 산업자원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산자부가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도입,환경경영 기반 조성과 체제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청정생산기술은 적게는 4∼5년,많게는 10년 이상 선진국에 뒤져 있다.

청정생산기술에 뒤처질 경우 선진국에 의한 기술종속을 피할 수 없고,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급전직하할 것이다.

국내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며 21세기 '지속가능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