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짜증나는 출자규제 논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A씨가 국내 굴지 대기업의 임원인 친구 B씨를 만났다.

이런 저런 얘기끝에 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이어졌다.

그동안 공정위와 재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공정위는 왜 쓸데없이 기업들 투자하는 것까지 미리 막고 그래.이제 그런 것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

"가만 놔두면 그룹 총수들이 여기저기 손 안대는 데가 없을 걸.3년 정도는 더 (규제)해봐야 해."

"무슨 3년.당장 없애야지.그런 규제가 턱 버티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겠어?"

공정위 간부 A씨의 얼굴은 이 대목에서 벌겋게 달아오른다.

"아니,아직도 투자와 출자를 구분 못한단 말야?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거 하고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친구 B씨는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책상물림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인수하는 것도 투자야."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을 해주잖아.출자규제 때문에 투자 못한 게 어딨어."

"왜 없어.C사도 그렇고 D사도 그렇고…."

"아 글쎄 그런 것들은 모두 지분인수지 실물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런 게 모두 투자야.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공정위는 4일 전경련이 지난달 말 내놓은 '대기업 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에 대해 '대기업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이란 제목의 반박성 자료를 발표했다.

A씨와 B씨간 대화 형식을 빌려 양쪽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짜증나는' 설전은 정말이지 그만 두었으면 한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