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취임] 향후 정책방향 어떻게

윤증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4일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는 인류가 창안해 낸 경제제도중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갖고 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 세대만에 1인당 국민소득 81달러에서 1만달러 국가로 성장한 것은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제한 뒤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의 핵심인 자율과 경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충실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과 경제정책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제 성장이 금융감독의 직접적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금융감독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시장의 신뢰"라며 "감독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로 인한 어떠한 업무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특유의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의 일문일답.

▶취임식에서 시장경제를 강조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요체는 경쟁이다.

경쟁 없이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금융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요소가 제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낙오자 문제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對)국민서비스를 높이는데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개편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혁신위도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민간조직이 좋은가, 공무원조직이 좋으냐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금감위나 금감원 모두 국가경영의 한 축이며 종사하는 직원은 공인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업무중 공권력적 행위는 반드시 공무원만 담당해야 하는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권력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행사해야 맞다.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별 공법인도 정부라는 견해가 있다.

좀더 연구해보자."

▶감독의 중립성과 경기선행적 감독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보완으로 봐달라.

개발경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금융수준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뒤처지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권에선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편이다.

노력만 하면 동북아금융허브도 가능하다.

금융감독도 비슷하다.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할 때 실무작업을 맡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그다지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전문성이다.

순환보직은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실무책임자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자격논란이 있었는데.

"1997년 1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고나서 외환·금융위기가 닥쳤다.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특정인이 특정자리에 있어서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좋은 교훈을 얻었으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기회인 지금 귀감으로 삼겠다.

당시 한국은 재정 등 공공부문에서 위기가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미 등과는 달랐다.

국제 투기자본의 영향도 있었다.

이후 아시아 각국이 국제 투기자본에 공동 대응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