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 노사관계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3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타개할 분명한 추진전략과 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5일 '선진국 경험을 통해 본 국민소득 2만달러 추진 전략'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2만달러 도달 과정을 살펴 보면 이들 3가지 요인이 핵심적 작용을 했다"면서 "반면 우리의 경우 이들 3가지 요인 모두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 둔화와 경쟁력 약화라는 장벽에 봉착했으나 시장경제와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3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