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민(民).관(官)'의 시각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도매 등 일부 내수지표의 증가세를 근거로 '입춘을 지나 봄기운이 완연하다'(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는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일제히 4%대로 낮춘 반면 정부 전망치는 여전히 5%대에서 요지부동인 게 시각 차이의 단적인 예다.


내년 경제전망도 마찬가지.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잠재성장률(5.2∼5.3%)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3%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수치는 '전망'이라기보다 '목표'에 가깝다"며 "불안심리를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한겨울인 데도 낙관론을 고집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적절한 정책 처방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낙관론 함정'에 빠졌나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와 일부 내수지표의 회복 조짐 등을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심리지표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언론과 민간 연구소들의 부정적인 경기진단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하반기 수출둔화론과 관련해서도 "비교 시점인 작년 하반기부터의 폭발적인 수출 호조를 감안해야 한다"며 '통계착시론'을 펴고 있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론은 이어진다.


수출 관련 업종의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6월에 7.9% 증가했고,7월에는 더 개선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량이 6월 중 18.1%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민간,"정책 거품 경계해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수출 낙관론에 대해서도 반론을 편다.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돼 20% 이상 고공 행진하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자릿수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다.


'내수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정부 진단에도 민간 전문가들은 손을 내젓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지만 수출 둔화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정부의 전망치에는 빠져 있다"며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걷어내야만 정부 예측대로 경제가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안재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