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제 저항' 관련 지방세과표평가원 만든다

올해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세 과표평가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세 과표의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세정업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가칭 '지방세과표평가원'을 행자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기관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방안과,각 지자체로부터 과표산정과 관련한 예산을 걷어 공동기구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