房基烈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정부가 최근의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인하와 같은 단기 대응책은 없이 에너지절약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장기대책 위주로 대응책이 짜여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기업의 어려움과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른 것인지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현 고유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선 현재의 고유가는 일시적인 무력 충돌에 의한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동의 정세불안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 생산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원유수요 급증까지 겹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등의 수단을 이용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경제 이론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이 아직까지 석유위기라고 부르기에는 충격의 성격 및 크기가 과거와는 차이가 많다.

우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원유의 공급 차질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급등현상이며, 가격상승폭 역시 전년대비 50% 미만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1,2차 석유위기 시에는 단기적으로 공급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유가가 3∼4배 급등했다.

국제 전문기관에 의하면 40달러대의 유가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0.5%가량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여서 이 보다는 영향을 더 받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과거에 비해 충격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세 인하와 같은 단기 가격정책이 대응책에서 빠진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이미 유가 충격의 상당 부분은 시장이 흡수하고 있으며,높은 유가에 맞추어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해야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할 때마다 매번 경제가 어렵다는 고충이 들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과거의 대응 방식은 여론의 비판에 몰린 정부가 차량 10부제, 네온사인 규제 등 대증적(對症的)인 절약 조치에 머물렀고,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 원래 상태로 조용히 복귀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심도 수그러드는 과정을 반복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 이유는 고유가라는 것이 대외요인에 의한 것이라 단기적인 대응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두어야만 고유가가 닥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열심히 고유가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그러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고유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란 해외 유전개발 투자,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저소비형(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장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최우선 목표였기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에 에너지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해 왔다.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등이 대표적인 투자 사업이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공급 부족사태 없이 경제발전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높은 가격대에서 고유가가 고착화될지 모른다는 견해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여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장기 대책을 추진해 나갈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