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환보유액이 총 단기외채보다 3배 갸량 많은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계속 축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이라는 양극화로 경제향방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건실한 수출은 부진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외환보유액 축적을 중단하면 원화 상승압력이 높아져 수출이 둔화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를 비롯한 일부 긍정적인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원화가치 상승은 기업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결국 이것은 중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OECD는 "통화안정은 새로 확립된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초점을 둬야하며 재정정책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고는 균형예산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퇴직저축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OECD는 급속한 인구구성 변화속도를 감안할 때 고령화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연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민간퇴직소득원을 폭넓게 개발하는 한편 통상 55세 정도인 정규직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높여 연금제도가 노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및 금융부분의 개혁과 관련해 OECD는 "재벌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개선 및 경쟁압력 강화와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을 보다 선제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으로 전환한다면 금융부분의 추가적인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개별 제제위협의 신뢰성 제고, 공정거래법상의 예외조항 철폐 등을 통해 경쟁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와함께 "경쟁을 위한 또 다른 관건은 네트워크 산업발전 촉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부분별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수입장벽을 더욱 완화하고 노동시장 문제와 같이 직접투자 유입을 저해햐는 요인을 시정함으로써 외국과의 경쟁이 증대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