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번호판 과속단속 '먹통' ‥ 감사원 감사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20일 이전까지 반사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가 과속을 하더라도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3년 9월 초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일부 시ㆍ구에서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의 반사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은 무인단속장비에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 데도 건교부는 올해 1월부터 반사번호판을 전국적으로 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지난 4월 현재 반사번호판이 부착된 88만3천7백98대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20일에야 신규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인식프로그램을 개발, 무인교통장비에 설치했다.
감사원은 자동차번호판 시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토록 요구하고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3년 9월 초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일부 시ㆍ구에서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의 반사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은 무인단속장비에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 데도 건교부는 올해 1월부터 반사번호판을 전국적으로 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지난 4월 현재 반사번호판이 부착된 88만3천7백98대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20일에야 신규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인식프로그램을 개발, 무인교통장비에 설치했다.
감사원은 자동차번호판 시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토록 요구하고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