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평등주의라는 정치 논리의 덫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10일 경고했다.

좌 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한국경제 이슈'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논문을 발표, "한국은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차별화와 집중이 경제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적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도는 좋지만 내용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든 국민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이제 위급한 현실상황에 대해 염려할 때"라고 진단했다.

좌 원장은 "경제발전은 정치경제 체제 속에 수직적 사다리가 안정되게 놓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부자들)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사다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득의 불균형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치(차별화)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 이상(평등사상)에 기초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평등지향 정치가 한국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