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 '아르바이트생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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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주휴수당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피자헛 KFC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도미노피자 등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1만4천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21억7천92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거나 심야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4천2백65건을 적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정부의 인가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전국 39개 직영점에서 4백6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1천3백25건, 1억8천9백96만원을 미지급하다 적발됐다.
롯데리아도 전국 1백14개 직영점에서 2천3백46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3천1백68건, 5억4천1백59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피자는 전국 5개 직영점에서 1천1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2백64건, 2천6백35만원을 미지급했고, KFC는 전국 2백8개 직영점에서 1만1천8백91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5천1백19건, 11억6천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이스는 전국 24개 직영점에서 2백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7백84건, 1억7천5백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자헛도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전국 2백1개 직영점에서 3천5백1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3천3백93건, 7천6백50만원을 미지급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자헛 2천6백54건, 롯데리아 1천54건, 도미노피자 3백68건, 미스터피자 61건, 파파이스 1백28건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패스트푸드업체의 가맹점에서도 법 위반 사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가맹점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것은 아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식이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부려 먹으려는 속셈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이러한 풍토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지난달 피자헛 KFC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도미노피자 등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1만4천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21억7천92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거나 심야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4천2백65건을 적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정부의 인가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전국 39개 직영점에서 4백6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1천3백25건, 1억8천9백96만원을 미지급하다 적발됐다.
롯데리아도 전국 1백14개 직영점에서 2천3백46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3천1백68건, 5억4천1백59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피자는 전국 5개 직영점에서 1천1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2백64건, 2천6백35만원을 미지급했고, KFC는 전국 2백8개 직영점에서 1만1천8백91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5천1백19건, 11억6천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이스는 전국 24개 직영점에서 2백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7백84건, 1억7천5백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자헛도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전국 2백1개 직영점에서 3천5백1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3천3백93건, 7천6백50만원을 미지급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자헛 2천6백54건, 롯데리아 1천54건, 도미노피자 3백68건, 미스터피자 61건, 파파이스 1백28건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패스트푸드업체의 가맹점에서도 법 위반 사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가맹점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것은 아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식이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부려 먹으려는 속셈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이러한 풍토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