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율을 먼저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되 납세자들이 과세대상과 구체적인 부담세액까지 사전에 알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회의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치된 것으로,앞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에 이 회의를 뒷받침하는 실무기획단을 설치,부동산관련 정책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괄토록 했다.

실무기획단의 역할에 대해 조 보좌관은 "재경 행자 건교 금감위 등으로 나뉘어진 부동산관련 정책을 종합하고,이 경제부총리가 이를 총괄 관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부동산관련 세금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재확인하고,"과세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정책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관련 정책은 수립 시행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효과가 사전에 검증되고,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늘어나게 되는 세금액수도 사전에 공지되거나 납세자가 쉽게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주택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