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효과를 사전 검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율을 먼저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간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며 "과세대상과 세 부담의 정도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의 부동산 관련통계를 재정비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되 납세자들이 과세 대상과 구체적인 부담세액까지 사전에 알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 지시로 새로 설치된 '부동산정책회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을 점검ㆍ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 회의를 뒷받침하는 실무기획단을 재정경제부에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총괄토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