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정다운 기자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11년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은이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은 수준이다.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교육 등 측면에서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도 더 많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들이 현직에서 주로 활동하는 2023년 50대의 가구 평균 실질소득은 712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50대(5564만원)보다 27.9% 많았다.한은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를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시나리오①)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②)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졌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등 강력한 제도변화로 60대 고용률이 일본
한전에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청업체 갑질로 독과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벌점이 주어진다. 벌점이 누적되면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이나 한전 같은 공공 기관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다. 지난해 매출은 653억원, 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다.아이앤씨는 2019년 10월 한전에 납품할 LSU(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를 하청업체인 A사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블록 다이아그램)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앤씨는 2019년 10~12월 A사에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위반과 자료 유용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글로벌사업 '1위'를 공고히 하고 유망 성장시장으로 전략적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1일 멕시코 몬테레이에 ‘멕시코신한은행 몬테레이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멕시코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2008년 11월 대표사무소를 개소했다. 이후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2015년 9월 예비인가, 2017년 12월 최종 영업인가를 획득하고 2018년 한국계 은행 최초로 ‘멕시코신한은행’을 출범시켰다. 최근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북미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멕시코 진출과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몬테레이 지역은 멕시코의 ‘산업수도’라고 불리울 만큼 현지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멕시코신한은행은 몬테레이지점을 거점으로 다양한 현지 영업을 추진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멕시코신한은행은 멕시코 소재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MMDA 신상품 출시 △환전 서비스 플랫폼 제공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이에 힘입어 멕시코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47억원에서 2023년 9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몬테레이 지역 한부모 아동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기자재 기부 등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몬테레이 지역의 한국계 은행 최초 영업점으로 채널 접점을 넓히고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세계 20개국 166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