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정 너나할것없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인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
경기부양의 방안을 놓고 감세안과 재정지출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감세안에 대해선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기자))
정부는 감세안 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입장입니다.

감세안과 재정지출.. 모두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S-정부 "올해 2차추경 없다" )

정부는 올해 5%대 성장이 무난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로부터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 경제전망 들어보겠습니다.

INT>>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올 4분기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의 경우 만약에 현재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올해보다 현저히 나빠질 것이다. 4%대 중반 또는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초반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앵커))
정책적 의지가 있다지만 그 해법은 다릅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부실만 확대시킬 뿐 소비진작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G-삼성경제연구소)

대신에 근로소득세와 특소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을 대폭 인하해서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구요. 한나라당 역시 이 같은 감세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쓸수있는 소득이 늘어나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감세로 내수시장이 회복돼 성장률이 높아지면 재정적자규모도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감세안은 세수감소효과에 비해 내수진작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감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이헌재 부총리도 지난월요일 감세안과 적자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입장은?

기자))
일단 열린우리당에서는 내년 세입전망과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약 7조원 가량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을 올해 약 123조원에서 130조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S-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더 효과적")

정부도 감세안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세안의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느는 우리나라 소득구조가 미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안으로 경기부양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가 1%미만입니다.

(CG-면세점 이하 범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 35%를 넘어서고 있고. 그 가운데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 중소기업의 33%가 세금을 내지않는 면세점 이합니다.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 그만큼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 감세안은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갑니다.

(S-고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 낮아)

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를 늘리는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감세안으로 인한 소비확대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있습니다.

(S-박 차관보 "효과적 감세안은 고려대상")

다만 박병원 차관보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등 경기부양효과도 있고 소득분배에도 영향이 없는 감세안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방법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감세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적자재정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수 없는데요??

기자))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을 짜는데 있어 적자재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차관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NT>>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적자를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 100만큼의 효과가 있는 반면 세금을 걷어 균형재정을 유지하면 20-30밖에 효과가 없다..

균형재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불경기때는 적자재정을. 또 호경기때는 과거 불경기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을 보여줘 경기순환을 보다 스무딩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적자재정을 내서라도 내년 5%성장률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게 정부의 내년 경기부양 의지네요?? 정리해주시죠.

기자))
재정지출과 감세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만 그 타겟은 다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 전망 확충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저소득층도 돕자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라면 감세는 대기업과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에서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쓴다해도 내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결국은 감세냐 재정확대냐..라는 논쟁은 정책당국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FT "감세-재정확대 병행해야"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적극적인 소득세 인하와 대규모 공공지출 프로그램 등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구요.

경제전문가들도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시하되 감세정책의 병행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오후 KDI에서 7월경제전망이 나올 예정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정책조언도 주목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