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제대로 된 경제정책 내놔라" 쓴소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체감도는 70년대 이후 최악"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를 정책입안자들도 같이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들은 거덜나기 직전"이라면서 "돈 있는 사람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고용대책보다는 실업대책에 가깝다"며 일시적 실업해소가 아닌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 자영업자 비율이 35%에 달해 제조업의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이 내수회복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조,건설,도·소매업의 경기회복 여부가 고용 증가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들 3개 업종에 대해 설비.건설투자 확대 및 소비진작 책 등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 제·개정과 추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조기 완료하고 재래시장육성법 제정,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체감도는 70년대 이후 최악"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를 정책입안자들도 같이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들은 거덜나기 직전"이라면서 "돈 있는 사람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고용대책보다는 실업대책에 가깝다"며 일시적 실업해소가 아닌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 자영업자 비율이 35%에 달해 제조업의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이 내수회복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조,건설,도·소매업의 경기회복 여부가 고용 증가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들 3개 업종에 대해 설비.건설투자 확대 및 소비진작 책 등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 제·개정과 추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조기 완료하고 재래시장육성법 제정,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