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 빛좋은 개살구".. 英 이코노미스트誌 지적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통합 노력은 '빛좋은 개살구'."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이 공식 발효된 이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 아세안 회원국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AFTA 발효를 계기로 아세안은 5%까지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일부 국가는 관세 인하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영 자동차회사인 '프로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자동차 부품 생산국인 태국 등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 인하를 단행했다가 자국 업계 피해가 예상되자 최근 관세를 다시 인상했다.

아세안 역내 최대 상품인 쌀은 아예 관세 인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에 권한이 실려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각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하지만 대부분 1년 내외의 짧은 임기만 채운 뒤 귀국,아세안 사무국 근무를 '임시직'쯤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각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 정보 제공을 꺼려 사무국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사무국이 없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세안과 중국의 FTA 체결은 20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인도(2011년) 일본(2012년) 등과의 협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이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 FTA를 잇따라 맺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