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세입예산 목표치를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밑돌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3년 만이다.

13일 국세청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내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규모는 목표치인 23조6천81억원을 겨우 달성하거나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법인세가 목표치만큼 징수된다면 작년 법인세 징수액(25조6천3백27억원)보다 7.9% 감소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실적이나 올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이달 중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게 되는데 경기침체로 경영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전년보다 5.1% 세수가 감소한 2001년(16조9천7백51억원)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수는 2002년 19조2천4백32억원으로 다시 늘었고,2003년엔 전년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5%로,1억원 이하 기업은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 인하돼 올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침체가 이어질 경우 법인세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