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억제' 일변도에서 '연착륙'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축소 등의 방침을 밝힌데 이어 부동산정책의 총괄 책임을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시장론자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넘겼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의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기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향후 시장 전망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수요를 부추기는 정책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이 당장 기력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분양원가공개 등의 '반시장적인' 조치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상황이 급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가수요 부추기지는 않을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주택의 거래 물꼬는 터주는 대신 가수요는 지금처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재고주택의 거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인하하겠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의 대책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의 부분 해제는 검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가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선 아파트 공급이 최근 2∼3년동안 충분히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 실수요만으로는 계속되는 미분양 행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도 "건설업체들이 수급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벌여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는 저점 매수 노려야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더라도 급작스럽게 집값이 급등하거나 분양시장이 들끓는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는 "적어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신고제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한 상황이 급반전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침체기가 좋은 조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수도권 및 지방과 달리 서울 인기주거지역에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