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노동부의 연수지원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제도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북도 문경시가 자체 공무원(8백40명)의 61%에 이르는 5백13명의 대학생을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서류정리 등 단순업무 분야에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는 노동부의 연수지원제 명목으로 배정된 한달(하루 4시간 근무)에 30만원인 수당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대학생에게 지급했다.
문경시 외에도 충북 청주시,경남 진주시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선 주로 1년에 4개월에 달하는 방학기간 중 대학생 연수생을 받아 단순업무를 시키고 수당을 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주관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7백22개사로 2002년의 9백79개사보다 26.2% 줄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은 2002년의 3천2백30개소보다 27.5% 증가한 4천1백17개소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연수지원제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0.4% 늘어난 5백52억원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대상기관도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려 올해 6만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