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섬유산업 육성계획)와 부산의 신발산업 육성사업 등 총 31개 지역산업 진흥 시책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전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감사원은 오는 9월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광역자치단체 등에 감사관 10여명을 투입, 약 한 달간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집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됐던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光)산업 △창원 기계산업 등 4개 지역특화산업의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밀라노 프로젝트란 대구를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은 세계적 패션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구시, 섬유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섬유산업 육성계획이다.

또 2002년부터 추진됐던 울산의 '오토밸리 조성사업' 등 비수도권 지역 9개 시ㆍ도의 27개 지역별 특화산업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예비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천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대구를 세계적 섬유 및 패션 브랜드의 본거지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부산의 신발산업 육성계획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의 광산업과 창원의 기계산업 육성사업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패션 전공학생이나 디자이너 양성 등을 고려할 때 밀라노 프로젝트는 수도권에서 실시됐어야 한다"며 "섬유산업 육성 여건이 취약한 대구지역에서 밀라노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을 자동차의 메카로 키운다는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중복 투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데다 문화재 출토 등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에 대한 진행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2~3개 육성, 수도권의 질적 성장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계획안은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됐지만 최근 국무회의 심의가 연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