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은 한 차원 높은 질적 발전을,지방은 각기 특성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재확인한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라는 서울시 입장을 담은 2천3백쪽 분량의 의견서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명되는 이 시장이 소속당인 한나라당이 아직도 당론을 선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 불가론'을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정치적인 파장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건설교통부와 법무부 등 최근 정부의 '헌법소원 불가' 논리에 대응해 '헌법소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펴는 한편 수도 이전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고 '수도 서울 고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수도 이전은 통일 전제로 결정돼야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는 현실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통일수도는 대외관계 경쟁력, 국가경제 등을 감안해 7천만 온 겨레가 다함께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 국가안보상 수도는 서울이어야 =분단상태의 수도 이전은 대북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외국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해법으로 부적절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의 2%를 옮기는 것에 불과해 수도권 과밀 해소 해법으로 부적절하다.

◆ 충청권 수도 이전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 =신행정수도 투자로 인한 총생산유발액 84조원중 85%는 충청권이 차지하고 수도권은 9%, 영남권은 3%, 강원과 호남권은 각각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효과가 충청권에만 집중돼 충청권과 타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이 상호보완을 이뤄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가야 한다.

◆ 서울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경쟁력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뿐만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모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상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