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23∼27일)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부활(계좌추적권 3년 연장)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정무위 소속의원 22명을 조사한 결과 반대와 유보적 입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절충을 주장하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 중 일부가 당 지도부의 뜻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만만찮은 반대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개정안은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출자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원안 통과'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지도부의 의견은 '기업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폐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중 확실한 찬성은 9명으로 절반(11명)에 못미쳤다.

찬성의원 중 7명은 열린우리당 소속이고,한나라당은 고진화 의원 1명 뿐이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찬성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완화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을 보였다.

김영춘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상경 의원은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유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유승민 김정훈 의원 등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의 공정성이나 투명성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출자총액제 폐지를 주장했다.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당론은 찬성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정무위 소속 의원 중에는 명백한 찬성이 12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그러나 정무위 의원 중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신학용 의원은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했고,한나라당 이계경 고진화 의원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절충안 제시 많아

여야 의원 중에는 확실하게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출자총액제와 관련,"예외 인정부분을 현실화하는 등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출자총액제도는 유지하되,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로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건전한 기업을 제외하고 부실기업에 한정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행 유지보다는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계좌추적권 3년 연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채수찬,한나라당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