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렬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대리 >

올해 8ㆍ15 광복절은 여느 해보다 색다른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하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녘에선 소련 중국의 영향권 아래 공산주의 체제 실험을, 남녘에선 미국을 위시한 서구 바람의 자본주의 체제 실험을 하며 어언 60년 가까운 세월을 서로 극렬하게 대립해온 남과 북이 이제는 여러 면에서 껄끄럽지만 다각도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서로 60년을 실험해온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예컨대 북녘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경쟁이 치열한 세계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후돼 있는 점이라든가, 남녘이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하면서도 환경파괴와 부패의 그늘진 구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 구축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투자는 기업의 몫이고 기업은 이익 창출을 우선시한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북한의 투자환경과 투자 유인책이 불충분하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녘에 적으나마 자본과 기술이 남아 있고 또 '한강의 기적' 경험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남북관계의 근본 기틀을 함께 잡아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퍼주기는 지난 정권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실패한 정책을 민족 전체에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원을 받았던 농민들이 아직도 빚더미에 눌리고 시장개방의 대세가 코앞에 닥치자 우왕좌왕하고 있듯이 '일방적 퍼주기'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긴급구호와 함께 자립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남측에선 투자가 저조하고 생산과 소비가 줄어 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파동이 불고 있다.

이 위기의 돌파구는 없을까.

남북의 경제적 위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북에도 서서히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배급제가 줄고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개성공단이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에서도 국가 공채가 발행되고 있다.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다.

사회간접자본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측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남북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관여해야 하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요청되는 이유다.

이제 남북의 협력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다.

북에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남에는 님비현상, 지나친 토지보상으로 국책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있다.

북한과 남한을 잇는 러시아가스관을 철도와 함께 건설하는 것을 시발로 북한 전역의 교통,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스관은 시베리아철도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하는 바 우리는 나진 선봉 부둣가까지 놓여 있는 시베리아 광역철도를 따라 원산~동해선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남북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4국, 나아가 유엔의 협력까지 구해야 한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자본의 투자도 이끌어내야 하며, 여기에 특단의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 무기명 채권발행, 상속세 혜택이 있는 국공채 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북도 떳떳한 합작투자 파트너다.

무엇보다 노동력과 토지공여가 가장 중대하다.

남녘도 침체를 벗어날 자본의 투자뿐 아니라 건설, 시설재, 운송 등 다방면에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광복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과 더불어 환경 윤리 문화적 협력을 통해 북한이 환동해ㆍ환태평양권의 일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과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

아테네에서처럼 남북이 세계무대에 떳떳이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