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정책 탄력운용.. 당정 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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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는 현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오는 2008년부터 소득의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연금재정을 고려해 수급액을 축소하되 서민경제를 감안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 인상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2∼3차례 협의회를 추가로 갖고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는 현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오는 2008년부터 소득의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연금재정을 고려해 수급액을 축소하되 서민경제를 감안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 인상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2∼3차례 협의회를 추가로 갖고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