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준으로 아파트 취득·등록세를 유지키로 한 것은 아파트 매매거래의 추가 냉각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기존 매매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두 가지 메가톤급 조치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 증가로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은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사라지면 공인중개사들이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다행히 정부가 현재 수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추가 냉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너무 강력해 당분간 아파트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강남구 송파구 등 주요 인기주거지역에선 이미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지역적 공급과잉 현상,기대수익률 저하,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