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세금중 가장 다른 것 하나가 판매세다.

한국은 물건값에 판매세가 부가가치세 형태로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내는지 안내는지 모른다.

미국에선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판매세를 별도로 낸다.

판매세는 주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어서 세율도 주마다 다르다.

얼마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판매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연방 판매세란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없애는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세금의 기본 원칙을 버리고 소비하는데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여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제의 기본틀이 바뀌게 된다. 소득세는 '많이 번 사람에게 더 많이 물려 못버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정책 목적도 갖고 있다.

이런 세금을 없애려는 것은 소득세가 저축이나 투자 소득 등 생산적인 재원에 쓰일 돈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꼴이어서 경제성장이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계층간의 소득이전을 통한 공평 사회 건설 취지는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 수 있다.

중산층 이하 계층은 강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대 운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불씨를 부시 대통령이 우연히 던져본 게 아니다.

부시 행정부 안에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시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폴 오닐도 세율 단순화 차원에서 선호했던 아이디어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나는 세금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다"며 연방 판매세 논의에서 발을 뺐다.하지만 언젠가 수면위로 올라와 부시 행정부의 정체성 논란을 가열시킬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대선 이슈로 다시 꺼낼지 아니면 집권 2기의 공약으로 내걸지 주목된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