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처음 해제한데 이어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살리기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강조,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시나리오 뭔가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은 이헌재 경제부총리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규제 완화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감지돼 왔다.

예상대로 정부는 이날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투기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함께 현재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3대 규제장치로 꼽힌다.

이날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것도 단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각종 규제장치가 지정요건만 있고,해제요건은 없다 보니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기지역에 이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조만간 일부 지역이 해제되고 지정 범위도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추가 지정도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첫 해제 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 등 다른 규제지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내년도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율체계 조정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될 듯

분양권 전매 등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첫 해제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과 달리 △신규분양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기존 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등 규제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해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해제 범위를 놓고 △시(市)단위로 전역을 한꺼번에 해제할지 △일부 지역만 해제하고 일부는 그대로 묶어둘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해제 여부가 관건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까지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지방권에만 한정될 경우 내수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조를 수도권에도 적용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규제 완화가 수도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수도권에 대한 투기 억제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