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공회사들이 어제 정부에 유류관련 세금인하를 공식 요청했고,경제5단체장들도 지난주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교통세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을 건의했다.

재계의 이같은 요청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경제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비를 당초 예산의 70% 정도로 줄였지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항공사들의 호소는 이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조선 건설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하소연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염려해 교통세 인하를 망설이고 있지만 이제는 그같은 입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호조세를 보이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통세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두는 한시적인 특별세금인데다 유가파동 등에 대비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비상적인 고유가 시대에는 탄력세율의 인하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석유수입부과금도 국제유가의 급등락에 따른 완충작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선 부과금 징수를 없애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조금으로 되돌려줘야 마땅하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많이 거두고, 급등할때는 모른척 한다면 이것은 부과금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유가 비상대책 차원에서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할당관세를 내린 정부가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가면 교통세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추가 인하를 약속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물론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시대로 고착된다면 일시적인 급등락에 대비해 만든 현행 석유관련 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교통세를 내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 투자가 늘어나고,일반 가계의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도 적지않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바로 기업투자와 소비 부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