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안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공무원 26명과 민간인 25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되는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이해찬 총리와 주요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관합동 기구가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 대한항공 등 10개 기업에서 파견된 차ㆍ과장급 직원 10명은 3주전부터 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었다"며 "규제개혁기획단은 신설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유명무실했던) 규제일몰제도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기획단에서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관련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대통령을 모시고 결판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