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미래 국가경제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첨단기술에 달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의 중국 진출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유출은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 우시 인민정부와 12인치(3백mm) 웨이퍼 생산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하이닉스 중국법인(법인명 WFOE)은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중간 메모리 반도체 기술격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과거 6인치시대에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9년8개월 정도였던 데 반해 12인치 기준으로는 기술격차가 4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옛 현대전자 LCD부문의 중국 생산법인인 비오이오티에서 5세대 제품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LCD분야에서도 한·중간 기술격차는 3년으로 축소될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중국 진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먼저 기술유출이다.

우리 경제 첨단성의 대표격인 반도체 기술 및 핵심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

이들은 5∼10년이 지나 한국 반도체산업을 집어 삼킬 거대 공룡이 되어 부메랑처럼 우리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의 상실이다.

한국은 수년 내 경쟁력을 잃고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주도권이 한국 미국 일본 중심에서 중국 대만 등 범 중국권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보다 강한 산업은 전무한 셈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열의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세계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외자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에 열중하고 있다.

장쩌민 주석,주룽지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반도체를 세계 1위로 키우려는 정부 차원의 '909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상하이에 30개 등 중국 전역에 40개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래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원가개념 없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반도체를 육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기반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강한 산업은 없어지고 중국과의 협상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003년 반도체 수출은 1백9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나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 고용 등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LCD 가전 등 전자산업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나 채권단의 하이닉스 처리 과정은 '국가 산업전략의 실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또 채권단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보신주의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를 먹여살려온 주력 업종을 중국에 넘겨주게 됐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국내 첨단기술을 유출시키게 된 셈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현재와 같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제2,제3의 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한보철강 쌍용자동차 등 IMF 직후 도산된 수많은 대기업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규제철폐,강성 노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국내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하이닉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실기업을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장래와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단견으로 국가 발전원동력을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