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는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기가 어려울 수록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자학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책을 모르핀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경기정책의 두 얼굴은 수요 부양과 억제이며 어느 얼굴이 필요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따라 결정돠는 데 견해가 다르다면 실업률과 물가 등에 대한 평가와 전망 차이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총수요가 잠재GDP 수준에 못미친다면 경기부양책을 써 고용과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럴 때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불황만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총수요를 확대시킨다고 잠재GDP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을 성장 대 분배의 프레임에서 성장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이에 따라 경제가 어려울 수록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자학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요진작 정책을 모르핀이나 비아그라쯤으로 폄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김 상무는 "가계부실 등이 구조적 요인들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자칫 90년대 일본경제를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금리-재정 등 정통적 정책수단 효과들이 의문시 된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