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1] 완전고용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담은 케인즈의 저서는?

(가)일반이론 (나)화폐론 (다)화폐개혁론 (라)경제원론

[2] 총수요 진작을 위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되레 위축시키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가) 구축효과 (나)승수효과 (다)대체효과 (라)소득효과

[3]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반대하는 쪽의 주된 근거가 아닌 것은?

(가)효과시현 시차 (나)경제예측 곤란 (다)정책결정 지연 (라)정치사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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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단기적 경기부양은 안된다는 입장을 의식,차이를 애써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을 총동원하려는 모양이다.

경기에 대한 정책당국의 위기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것이라든지 세금을 깎아 투자나 소비를 부추기자는 것은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책이고,금리를 내려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책이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의 둔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돌아가면 시비도 없지 않다.

여야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론의 논쟁이라든지,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은 그런 좋은 예다.

사실 정부의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그 자체에 찬반 양론이 있을 만큼 거시경제의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찬성론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 저서 중 하나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근거한다.

케인즈는 총수요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공공투자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해서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이론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당시 주요 경제문제로 떠올랐던 만성적 실업에 대해 시장의 자동적인 균형 회복기능을 강조하는 고전파 경제학이 만족스러운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케인즈는 공공투자로 인해 생긴 소득증대는 민간기업의 투자증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재미있는 건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 때문에 총수요가 변동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비관론이 지배하면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지출을 줄여 결국 총수요는 줄고,생산이 감소하며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것.반면 낙관론이 지배하면 그 반대다.

이런 비관론과 낙관론의 파동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반대론자들은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시차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경기변동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확한 경제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시차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경제 예측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찬반을 떠나 실제 정책효과를 놓고도 논쟁이 뜨겁다.

예컨대 재정지출 확대 효과에 대한 의문도 그런 것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여러 부문으로 파급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도 있지만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이자율도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지출이 줄어 총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축효과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과학적이라 볼 수 없어 승수효과가 제한적이며 따라서 재정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감면과 금리인하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의 경우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 존재할 수 있고,투자전망이 극히 비관적이면 이자율이 하락해도 기업이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비용없이 이득만 주는 경제정책은 없다.

그래서 선택이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 자체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경제정책 수단이 상충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경제환경이 경제외적 요소들에 짓눌려 있다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정치ㆍ사회적 안정은 기본적인 조건인 셈이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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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1]가 [2]가 [3]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