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건수는 지난해 총 5천6백47건으로 2002년(5천1백17건)에 비해 10.4% 늘었다.

납세자가 작년 한햇동안 국세청에 제기한 국세심사청구건수 역시 1천7백18건으로 2002년(1천4백26건)보다 20.5% 증가했다.

심사청구에 앞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건수도 <>2000년 3천5백82건 <>2001년 6천5백28건 <>2002년 7천7백8건 <>2003년 8천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들의 이같은 과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2003년 기준)은 심판청구에서 40.2%로 가장 높았고 <>이의신청 37.1% <>심사청구 30.2% <>행정소송 10.4% 등의 순이었다.

재경위 관계자는 "신중한 과세처분으로 불복청구건수와 인용률을 줄여야 한다"며 "불복청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