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점 수수료율 5% 인상 마찰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가맹점은 비씨카드가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이른바 1만3천여개 '요주의' 가맹점들이다.

이 가운데는 미곡상 귀금속상 음식점 등 주로 영세 업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영세 가맹점들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사례는 가맹점 관련 단체에 속속 접수되면서 가맹점측이 공동 대응 근거로 활용,카드 수수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씨카드측은 이에 대해 "5%라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가맹점들은 대손율이 매출액의 10∼80%를 차지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점 관리비용(2%)을 훨씬 초과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비씨는 전산시스템으로 가맹점 매출 분석을 한 결과 일부 업체의 매출에서 '현금깡'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와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 관계자는 "5% 수수료율이 적용된 가맹점은 총 2백50만개 가운데 0.5%에 불과하고 매출액 기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손율을 근거로 한 비씨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상업체 가운데 일부가 불량 가맹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10.6%의 대손율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불량 가맹점으로 분류된 전자 대리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지난 7월 초 수수료 인상 후 수수료가 인상된 가맹점 가운데 수십 곳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 가운데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업체의 경우 앞으로 매출 추이를 예의 주시해 내년 초수수료 하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