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키로 한 가운데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조속한 지방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9일 "중앙정부가 아직도 조직과 인사,예산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권한 없고,세원(稅源) 없는' 형식적인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6개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공동 성명에서 요구한 6개항은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세원 재배분과 법정교부세율 인상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현행 국가경찰제의 단순 보조역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독립성이 강화된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관 △자치권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 개편(안) 전면 재검토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