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드회사와 할인점간 마찰로 표면화된 수수료 분쟁은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들까지 가세하며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접점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

실제로 양측의 대표 선수격인 비씨카드와 이마트는 서로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건 채 상대방에 대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두 회사의 대립을 보면 추석대목에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신용카드 사용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 정부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카드회사들의 무차별적 회원모집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음성거래를 줄이고 매출을 노출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등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파국으로 치닫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인상 협상으로 신용사회를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측의 입장은 워낙 팽팽히 맞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경영부실을 자신들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카드를 발행해준 카드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대손비용을 원가에 절반이나 포함시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가 지난 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할인돼 왔다며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고 반박한다.

대손에 대해서도 카드가 없었다면 외상매출의 일부가 비용처리됐을 것이라며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협회단체를 통해 성명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들은 비씨카드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고 주장하고,여신금융협회측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상을 제의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또 이마트에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낸 비씨측은 이마트가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반면 영세가맹점 사업자들은 비씨측으로부터 수수료인상을 일방 통보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만3천여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5%로 올린 비씨카드는 "대손비용이 평균(2%)보다 5배 이상 높은 요주의 가맹점들이어서 부분적으로 배경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상 배경 설명이 없는 일방적 인상은 가맹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분쟁은 내수 경기가 최악인데다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간이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액이 매출의 2%에서 1%로 줄어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적용 시기와 업종을 신축적으로,단계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제시된다.

신용카드는 가맹점들이 함부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준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협상 당사자들간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통업체들은 이미 추석 선물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주부들이 매장에서 카드사용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 박주병 생활경제부장 jbpar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