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해마다 증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인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5647건으로 2002년에 비해 10.4% 늘었습니다.

납세자가 관할 행정청인 국세청에 제기하는 국세심사청구건수 역시 1718건으로 2002년보다 20.5% 증가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