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법안 처리방향 바뀌나 .. 保革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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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각종 개혁법안의 개정방향을 놓고 '우향우(右向右)'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근본적인 수정에 쏠려 있던 무게중심이 개정과 현실적 절충쪽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이다.
당내 보수파가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 일변도의 당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파가 보안법 폐지에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노선투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침묵했던 보수파 의원들은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폐지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유재건 안병엽 정덕구 이계안 조성태 정의용 의원 등은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에선 우리나라 안보를 불안하다고 보는데 폐지하게 되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폐지론자인 이인영 임종석 의원 등은 "'민생부터'라는 한나라당의 공격포인트에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며 "정치적 절충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안법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타협이 쉽지 않은 만큼 양측이 지지 의원 결집에 나서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핵심 논란거리인 교원임면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초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주는 방안을 밀어붙이다가 학교장에게 교원의 제청권만 주고 임면권은 이사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한발 후퇴했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 범위 등에 대해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보수파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변에는 '민생이 먼저(보수파)냐,개혁이 먼저(개혁파)냐'는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근본적인 수정에 쏠려 있던 무게중심이 개정과 현실적 절충쪽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이다.
당내 보수파가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 일변도의 당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파가 보안법 폐지에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노선투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침묵했던 보수파 의원들은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폐지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유재건 안병엽 정덕구 이계안 조성태 정의용 의원 등은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에선 우리나라 안보를 불안하다고 보는데 폐지하게 되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폐지론자인 이인영 임종석 의원 등은 "'민생부터'라는 한나라당의 공격포인트에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며 "정치적 절충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안법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타협이 쉽지 않은 만큼 양측이 지지 의원 결집에 나서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핵심 논란거리인 교원임면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초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주는 방안을 밀어붙이다가 학교장에게 교원의 제청권만 주고 임면권은 이사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한발 후퇴했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 범위 등에 대해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보수파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변에는 '민생이 먼저(보수파)냐,개혁이 먼저(개혁파)냐'는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