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국·공유재산(2003년말 현재 장부가 기준으로 2백94조2천5백99억원) 관리실태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국·공유 부동산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 국유재산 활용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거나 민간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9월7일부터 10월22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지방자치단체,16개 교육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인력 1백48명을 투입해 국·공유 부동산 관리실태를 전면 감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03년 말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 2백2조3천8백38억원 중 부동산은 1백3조1백81억원이다.

지자체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 2백7조1천2백28억원 중 부동산은 1백91조2천4백18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모 공무원은 택지조성사업지구에 수용되는 국유지 보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사업시행기관이 법원에 토지보상공탁금 4억3천만원을 맡기자 시장의 위임장을 위조,이 돈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공무원이 3억원 가량의 국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처 쓰지 않은 횡령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