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정부의 경제전망과 정책에 대해 강력한 톤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이 출자총액제한을 신축성있게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여당 소장 의원들을 향해 "대기업 역할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변화"를 당부하는 등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격론이 벌어졌다

먼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짚고 나선 사람은 김중수 KDI 원장이었다.

이헌재 부총리가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란 기조발표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직후였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마디로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주요 수출시장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지난 3월 이후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수출 둔화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또 "장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이 때문에 고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중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여만명 증가했으나 주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15만명 줄고,36시간 미만 고용자만 55만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말하는 '반듯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정부·여당의 재정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고,재정확대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우리 경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주체들도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도록 하고,정치권에서도 국민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심리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강봉균 의원은 "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 오너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질서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의 신축적 완화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대기업에 대한 여당의 정책방향과 관련,"우리당의 일부 젊은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고,성장동력산업의 육성도 대기업이 선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여한 이수영 경총 회장은 "최근의 경기침체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적 문제이므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경제는 통계나 지표 같은 구체적 사실보다는 기업인들이 갖는 느낌이나 인식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수진·박해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