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30일 대대적인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재정적자 장기화 추세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방비나 복지비용 등 지출요인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반면 이를 충당할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한번 내린 세율을 다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당분간 적자재정 추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세감면 약 4조∼5조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과표 1억원 이하는 15%→13%,1억원 초과는 27%→2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에 내게 될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약 6천억원,2006년엔 2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율(9∼36%)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률 인하하고,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15%,우대세율 10%)을 1%포인트씩 내려도 약 1조원의 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PDP-TV와 프로젝션 TV등과 같은 기술 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서 4천억원,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창업 및 분사기업에 대한 세감면 방안 등을 통해 약 2조5천억원 등 내년에만 4조∼5조원 정도의 세감면이 새로 제공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 세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 제도를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6년 세수에서 연간 약 4천억원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수 부족과 지출확대 추세화

여러가지 세감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려면 1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내수경기 회복을 쉽사리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도 내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등 내수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2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엔 특히 올해 경기부진으로 과세대상 법인(이익을 낸 법인) 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수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약 1백27조원 규모의 세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당·정은 내년에 5조5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안을 마련했지만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추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 98년 9조7천억원,99년 10조4천억원을 기록한 후 2000년 3조6천억원,2001년 2조4천억원,2002년 1조9천억원,2003년 3조원,올해 2조6천억원 등으로 크게 줄어왔다.

◆정책 일관성 논란일 듯

이 부총리는 그동안 일률적인 감세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창업이나 분사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감면이 더 효과가 있다는 논리였다.

그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도 "저금리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올려야 하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다음날 열린우리당 고위 당직자들을 만나 이자·배당소득세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세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항상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강조하지만 결론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